1. 노란우산공제란?
직장인들에게 퇴직금과 퇴직연금이 있다면, 소상공인과 소기업 대표들에게는 노란우산공제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폐업, 사망, 노령 등으로 인해 소득이 중단될 경우, 생활 안정을 돕고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주 퇴직금(목돈 마련) 공제 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 세법 개정으로 인해 소득공제 혜택이 확대될 예정이니, 소상공인과 소기업 대표님들은 꼭 확인해 보세요!
2. 노란우산공제 가입 대상 및 납입 기준
📌 가입 대상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 중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자
연 매출액이 업종별로 10억 원~120억 원 이하인 기업
단, 유흥업, 도박·사행업, 마사지업 등 일부 업종은 가입 제한
📌 납입 금액
매월 5만 원~100만 원 사이에서 1만 원 단위로 자유롭게 설정 가능
폐업 등 공제금 지급 사유 발생 시까지 유지 가능
3. 노란우산공제 가입 혜택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들은 단순히 공제금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1️⃣ 소득공제 혜택 (연 최대 600만 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세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복리 이자 적용
공제금은 별도의 사업비 차감 없이 전액 복리 이자가 적용되어 적립되므로, 목돈 마련에 유리합니다.
3️⃣ 공제금 압류 금지
법률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 제공이 금지되므로, 폐업 시에도 최소한의 생계 자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4️⃣ 희망 장려금 지급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일부 지자체에서 노란우산 가입자에게 장려금을 추가 지원하는 혜택이 있습니다.
5️⃣ 재가입 장려금 지급
폐업 또는 노령 등으로 공제금을 수령한 후, 재가입한 경우 재도전 격려금을 지급
단, 2025년 1월 31일까지 계약한 가입자에게만 적용 (마지막 지급일: 2025년 7월 1일)
6️⃣ 복지플러스 혜택
경영지원, 교육, 건강·의료, 여행·문화 할인 등 다양한 혜택 제공
노란우산 가입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시 0.1% 우대금리 적용
풍수해·지진재해 공제 시 공제료 55% 지원 및 최대 2만 원 환급
4. 2025년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혜택 확대
2025년부터 세법 개정을 통해 소득공제 한도와 법인 대표자 공제 기준이 완화됩니다.
✅ 소득공제 한도 상향 조정
소득 수준 | 기존 한도 | 2025년 개정 한도 |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 | 500만 원 | 600만 원 |
연 소득 4천만 원~1억 원 | 300만 원 | 400만 원 |
✅ 법인 대표자 공제 기준 완화
기존 기준 | 개정 기준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법인사업자 | 총 급여 8천만 원 이하 법인사업자 |
📌 달라진 소득공제 한도는 2025년 납부분부터 적용되며,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됩니다.
5.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지급 신청 방법
노란우산공제금은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때 신청 가능합니다.
✅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만 60세 이상), 자연재난, 사회 재난, 질병, 회생·파산 등
✅ 지급 방식
👉 일시금 지급
원칙적으로 전액 일시금 지급
👉 분할 지급 가능
공제금 1천만 원 이상 & 60세 이상인 경우
분할 지급 기간 선택 가능 (5년, 10년, 15년, 20년)
지급 시기 선택 가능 (매월, 분기, 반기, 연간)
✅ 공제금 산정 기준
납부 월수 6회 이하: 납부부금만 지급
납부 월수 7회 이상: 납부 부금 + 복리이자 포함 지급
✅ 노란우산공제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6. 미래를 위한 안전한 선택, 노란우산공제
소상공인과 소기업 대표님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노란우산공제는 단순한 저축을 넘어, 세금 혜택과 경제적 보호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 소득공제 한도 확대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미리 대비하여 경제적 안전망을 구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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